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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과 시민연행이 속출하는 가운데, 참고할만한 법원 판결 소식과 불법연행기를 실은 블로그기사가 눈에 들어와 소개합니다. “영장사안 아니면 즉시 석방” 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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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자를 강제 연행해 무조건 48시간 동안 인신구속하는 경찰의 관행에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 장용범 판사가 지난달 31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현장에서 연행돼 즉결 심판에 회부된 지방대학생 A(19)씨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다.
“언제 석방됐죠.” 장 판사가 물었다. “48시간 후에 풀려났습니다. 지난 1일 새벽 1시에 잡혀서 3일 새벽 1시에 풀려났습니다.” 답변이 끝나자 장 판사는 즉결 심판에 참석한 경찰관에게 따져 물었다. “3일씩이나 잡아둘 이유가 있습니까.”,“형사 처리하려다 경미한 사안이라….” 경찰은 말끝을 흐렸다. “경미한 사안이니까 48시간씩 잡아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에 48시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영장 청구할 사건에서 그때까지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고….(단순 참가자를)그렇게 구금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고 조사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면 조사 후 즉시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법원이 A씨가 갇혀 있던 3일을, 구금일수 하루에 5만원씩으로 환산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즉결 심판을 받은 촛불집회 참가자 13명도 유치장에 구금된 일수에 따라 벌금 10만∼15만원을 선고받아 모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
아래 블로그기사 출처: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383971
갇혀있으면서 가장 답답했던게 정보의 부족이었다. 취침시간 10시 이전에는 자유롭게 TV시청이 가능하긴 했지만, 현재의 TV매체는 정보의 질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실감하게됐다. 이명박일당의 저능하고 썩은내나는 변명짓거리가 80%의 비중으로 보도되고, 나머지 자투리시간에 전후상황이 다 잘린체, 거의 폭도로 묘사되다 시피한 시민들의 시위모습을 생색내기 수준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시민들의 활동과 정당성을 가늠해 주는 TV뉴스는 전무하다 시피했다.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언로의 꼬라지가 이러하다보니, 이명박같은 범죄자와 수구꼴통집단 한나라당 무리에 국정을 맡길 정도로 저능한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에선, 속아넘어가기에 딱 알맞은 내용들 투성이었다. 그나마 MBC가 공정보도 흉내정도는 내고 있었지만, 크게 와닫을 정도는 아니었다. 인터넷에 널리고 널린 현장의 진솔한 모습들은 공중파에선 찾아볼수 없었다. 이러한 시국에도 포탈사이트의 인기검색어는 싸구려 연애정보로 도배되다시피할 정도이니 우리 국민의 쓰레기 민주의식을 다시한번 저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렇다고 포탈 뉴스에 공정한 뉴스편집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조중동류의 찌라시질을 피해 진실을 접하기란 갈수록 어려운 일이되어 갈수밖에 었지 않겠는가. 언론장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상황이 이러할진데 KBS와 MBC가 이명박 의도대로 장악돼 버린다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리란 악몽에 수차례 잠을 깨야 했다. 몸은 유치장에서 편안히 누워있었지만, 몸과 마음은 집회현장에서 목청껏 외치고 걷고 달리며 다리가 후들거릴만큼 행진 할때보다 훨씬 더 지치고 황폐해 가기만 했다.
그렇다. 생전처음 끌려가본 유치장의 40여시간,, 억류시간의 절반을 TV시청에 할애했음에도 언론같지 않은 언론은 접하면 접할수록 오히려 정보의 단절만을 느끼게 했던 것이다. 공정한 언론의 절박함을 뼈져리게 느낀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민주국민으로서 공권력의 불법연행에 억울한 2틀을 보내면서, 언론탄압의 심각성을 느낀것에 보람을 찾아야 할지? 이 비참한 세상을 통탄해야 할지?
민주화10년 이후 이토록 커다란 가치관의 혼동을 유발하게 했던 원흉은 다름아닌 2008년의 천박한 대한민국국민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었던가 말이다,, 이명박 탓만 말고, 원래부터 기대할것없었던 2mb를 뽑아놓은 바로 나의 쓰레기 국민의식이 전국을 실험실 생쥐꼴로 내몬 원흉임을 제발좀 각성 했으믄 싶으다, 이 쥐만도 못한 개쓰레기들아,,
그러니,. 내일은,, 쥐세끼 친척 니들도 촛불을 좀 켜자꾸나, 이제라도 회계하여 천국문턱이라도 구경해봐야지 않겠냐 말이다,, 이 돈만 밝히는 음습하고 퀘퀘한 쥐세키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