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경향][기고]지방의회여, 자신부터 돌아보라 기사원문보기 [기고]지방의회여, 자신부터 돌아보라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최근 지방의회들이 지방의원 의정비를 인상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근거는 ‘의정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지방의원이 부지방자치단체장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한다’는 정도이다. 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의정비 인상폭을 50%가 넘는 수준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할 때인가? 사실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될 때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제 역할도 못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왜 유급제까지 해 주어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것은 지방의원들을 잘 대우해 주자는 취지가 아니었다. 오히.. 더보기 이전 1 ··· 218 219 220 221 222 2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