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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도시재생/장수마을(삼선4구역) 이야기

장수마을(삼선4구역) 대안개발계획 최근소식

장수마을 대안개발계획의 최근 소식을 올리지 않아서 오랜만에 한꺼번에 소식을 올린다.

대안개발팀은 5월가지 공동주택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안을 주요하게 검토하여 안을 완성하였고, 정비업체 J&K 대표이사 백준씨의 도움으로 비용산출까지 마쳤다.

그런데 비용이 기대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재산과 소득이 낮은 다수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크고, 사실상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용적율 제한, 서울지역의 높은 토지비와 공동주택방식의 높은 건축비로 더 이상 비용을 낮추기가 어려웠다.


5월24일 주민워크샵에서 이 부분을 토론한 결과 공동주택방식으로는 주민재정착이 쉽지 않으니, 서울성곽과 연계한 경관협정사업에 의한 필지별 개보수와 신축안을 만들어서 개선효과와 비용을 비교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구가도시건축연구소 조정구 소장님이 골목길을 컨셉으로 한 개보수방안을 만들고, 해비타트 강용상 실장은 개별 필지 또는 2~3개 합필을 통한 신축방안을 만들었다.

5월24일 주민워크샵

경관협정사업 예시


7월5일 주민총회에서 그 동안 진행한 작업 내용을 보고하고 토론한 결과 공동주택방식은 폐기하고, 경관협정에 의한 필지별 개보수, 신축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개보수 방안과 신축방안은 각각 추구하는 방향이나 구체적인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토론과 조정을 더 진행하기로 하고, 서울시, 성북구청과 경관협정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가기로 했다.

7월5일 주민총회

대안개발팀은 주민 재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부담가능한 사업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전면 정비보다는 골목길과 경관을 살리는 부분정비가 오히려 마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는 필지별 개보수나 신축으로는 도로여건이나 주거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
주요하게 추진하던 공동주택방식이 폐기되면서 낙담과 동요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각차나 정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안개발팀과 주민들 사이에 앞으로도 많은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와는 별도로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과 결심을 이끌어내는 과제도 시급한 사안이다.
서울시가 올해안에 시행해야만 하는 '도시재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대상에 삼선4구역을 포함시켜야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앞으로 2~3개월 내로 재검토가 완료될텐데, 이 과정에서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으면, 그 동안 주민들과 토론해왔던 모든 방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장수마을 주민들에게는 자율적인 노력마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들이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주민들과의 합의과정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동시에 지자체도 설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번주 수요일(15일) 5시, 혜화동 녹색연합 교육센터에서 대안개발팀과 주민대표자 일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